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문체부 예산이 올해 대비 3.5%(2388억원) 증액한 6조97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을 축으로 K콘텐츠에 1조5000억원, K컬처와 스포츠에 각 1조3000억원, 관광에 1조2000억원, 지역소멸 대응과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각 8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운영과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해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콘텐츠·관광 등 산업 활력 제고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지원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우선 콘텐츠 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총 3천600억원으로 늘려 정책금융 규모를 총 1조7천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K콘텐츠 펀드에 2900억원을 출자해 수출과 지식재산(IP) 확보 등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콘텐츠 제작비를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250억원으로 늘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돕는다. 문체부는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를 통해 내년 공급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1조7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선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곳과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267억원, K-박람회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에도 274억원을 편성했다.
성장세가 가파른 미술 분야 진흥 예산은 올해 356억원에서 441억원으로 늘린다. 출판 업계에는 수출시장 개척과 인력 양성에 77억원, 중소 출판사 육성에 30억원, 웹소설 산업에 9억원,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활동에 39억원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선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