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생계급여 역대 최고 수준 13.2% 인상…약자복지 강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13.2% 상승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며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올해 19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생계급여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4인 가구 기준 지난 5년 간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21만3000원 오른 183만4000원을 지급한다.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려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도 완화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을 현재 12~17세에서 내년에는 0~17세로 확대한다. 교육급여는 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을 지원한다.

장애인 예산은 5조8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렸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1대 1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그룹형 및 개별형 주간돌봄 대상을 확대한다. 24시간 돌봄도 17개소로 확대해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1만3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며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해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노인의 소득과 고용을 뒷받침할 노인일자리는 103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7000명 늘린다. 수당은 6년 만에 2~4만원 인상한다. 공익형 일자리는 4만6000명 늘린 65만4000명,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10만1000명 늘린 37만6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 지원 예산을 9000억원 추가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새출발기금도 영세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기존 28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증액됐다. 고효율 냉방기 보급, 식품매장 문달기 관련 예산 1100억원도 포함됐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소아과와 응급 등 필수분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예산이 추가되면서 2329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며,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받는 'K-pass'를 도입한다. K-pass는 대중요금을 20~53%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77만명이 폐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만원 인상해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수준으로 조성하는 데도 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