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대대적인 국가하천 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환경부 예산이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환경부만의 예산은 올해 대비 8.8% 늘었다. 전체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재난 대비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편성으로 풀이된다.
특히 물관리 분야의 예산은 6조342억원으로 올해 대비 21.9% 늘었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6627억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정비 예산과 별도로 2614억원 편성됐다. 정비 예산은 올해 대비 47%나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확대된 예산으로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장마로 수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준설을 예고한 바 있다.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며, 이를 위한 예산 103억원도 반영했다. 지방하천이 지자체의 예산 사용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간 20곳도 47억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댐 10곳 신설과 관련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93억원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댐 3개와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댐 7개를 새로 짓는다. 댐 신설 사업비는 1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10곳과 댐 신설 후보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있으나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댐 건설과 더불어 물 공급 취약지에 지하수저류댐도 대폭 확충한다. 내년 지하수저류댐을 공사하는 데 68억원, 7곳을 설계하는 데 20억원, 후보지 10곳을 조사하는 예산 20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녹색·대기 분야 예산은 올해 4조5679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6534억원으로 1.9% 증액됐다.
반면 자연환경 분야 예산은 9555억원에서 8271억원으로, 자원순환 예산은 3257억원에서 2546억원으로, 환경보건·화학 예산은 3057억원에서 290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