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며 지방에 권한·제도·재정을 부여,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에서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폐교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청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도 지방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특구 지정과 지방대학 살리기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등 5개를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최근 세계잼버리대회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자치조직권·인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끝까지 한번 결판을 내보도록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시대위가 추진한 교육자유특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행안부도 무섭지만 국회는 더 집권적이고 무서운 것 같다”면서 “국회 행안위에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는데, 법사위 위원들이 주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의원,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함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정부 관료들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처음엔 말을 잘 듣더니 차츰 관료화되고 있고, 대통령은 연방정부 형태로 가라는데 밑에 내려오면 하나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남에 농협,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