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감소했다.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가 세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며 매달 커지는 양상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 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었다.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15.8%)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9.7%) 줄어든 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내달 초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