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두 배 늘어난 9000억원대로 편성하고 디플정 구현에 속도를 낸다.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부터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 개편 등 디플정 중점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국민이 디플정을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디플정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내년 디플정 예산을 올해(4192억원) 대비 5070억 원(121%) 늘어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앞서 위원회는 올해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계획'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디플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기재부(예산실)와 협의해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디플정 구현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20개 부처(청)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 등 4대 분야 중점 투자한다.
홈택스·복지로·고용24·나이스·가족관계등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기관 시스템을 한 곳에서 이용하도록 통합 창구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운영 예산을 163억원 편성했다.
국민이 행정·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구비서류 등)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 연계·공유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하드웨어 이전 수준이던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AI를 활용해 정책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와 민간 혁신을 결합한 서비스도 선보인다. 기업(국민)이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사전준비, 서류제출, 결과확인)을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KTX 승차권, 자동차 검사에 이어 내년에는 예방접종, 여권재발급신청 등 정부 디지털서비스 40종을 개방해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디지털트윈 활용 사회문제 대응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 육성 △디플정 환경에 적합한 보안 체계 마련(제로트러스트)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고진 위원장은 “지난 1년은 디플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서 “내년이 시스템 구현 등을 통해 디플정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사업구조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정책 현장 행보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