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몇달째 평행선을 그리며 기싸움만 이어갔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오는 25일 결론 내리기로 합의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여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건조정위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하영재·윤두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조 위원장은 “안조위가 제안되고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서야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신속한 결론을 내도 들을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회의는 3차례 정도 진행하고 최소한 25일에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상정하겠다”고 밝다.
이날 여야는 25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9월 내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3일에 가지는 1차 회의에선 법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위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과기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대전·경남·전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에 명기되지 않는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