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라는 윤석열 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83차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공동체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역기능도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뒤 역대 정부가 지방 분권을 위해 힘을 써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지방 육성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 정부 중심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한계가 왔다고 분석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 탓에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미흡했다”며 “일관성과 지속성 분야에서 미흡했고 이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미약했다. 부처 칸막이 심화에 따른 유사 중복사업과 기구 등도 난립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도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특히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역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라며 “자치·자율 분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면서도 “시도 행정부지사가 국가직으로 돼 있는데 이것부터 수정하는 등 자치 인사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 운명을 대학과 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함께 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인공지능) 중심의 지방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윤 정부에서는 다른 정부가 다시 만들 수 없는 파격적인 지방 육성 정책 제도를 고심하고 있다. 이 제도를 관심 있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