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현장 단체들이 결집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극렬하게 비판했다. 삭감 예산 원상회복,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도 요구했다.
연구 현장 단체들은 5일 대전 모처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면서 “현 윤석열 정부의 과기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상 처음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을 연구 현장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가적 어려움에도 과학기술만이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R&D 투자는 증가해 왔는데, 이번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예산을 3조4000억원 삭감하고 출연연 주요 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삭감 총액만 제시됐을 뿐, 세세한 사업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연대회의는 이어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20%를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며 이런 조치가 '시드(seed) 연구'나 기초연구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과 창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장래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미래 투자가 차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 과기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에 대한 정부 인식도 문제 삼았다.
애초에 카르텔이라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과제를 뭘 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감사원 통제와 국정감사도 받는다”며 “정부가 시키는데로 하는 상황이어서 카르텔이 될 수 없는데, (연구 현장을) 국민에게 범죄자 취급받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과제 수주로 연구기관 운영 재원을 마련케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대회의 참여단체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조, 출연연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전문기관노조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조,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기인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이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