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합위기 속 청년 현실을 반영한 금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효성 있는 금융상품, 채무 조정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 금융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청년재단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의 벽이 무엇인지, 금융 정책 현실성과 방향성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청년 금융 정책이 한 단계 점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 복합위기와 청년 위기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청년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금리·고물가, 잠재성장률 하락, 자산가격 급등 등이 청년 세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청년 채무부담 증가, 청년세대 주식 및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 등 다양한 경제지표가 이를 반증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금융 산업은 다양한 혁신기술 등장과 만성적인 저성장 속 미증유의 길을 걷고 있다”며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동감 넘치는 젊은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구체적 청년 금융 정책으로 △자산 형성 위한 금융상품 △채무조정제도 확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신설 △일자리·주거안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산형성 금융상품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세헌 청년재단 매니저는 “청년 10명 중 3명의 저축여력이 없는 상황에 실질 가처분 소득도 감소해 경제적 자립을 도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등 가입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만기 축소, 납입 한도 확대, 특별해지요건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특례 약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채무조정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가계대출 중 30대 이하 차주 비율이 2019년 29.6%에서 2021년 38.3%로 늘어난 만큼, 채무조정확대와 불법 대출 관리·감독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재한 불법대출 관련 주무부처를 확립하고, 채무자구제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청년 세대의 테마주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사회생활 초기부터 건전한 금융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청년 세대가 과도한 규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