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협정문 영문·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밝혔다.
한국, 미국 등 14개 참여국은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정문 초안에는 공급망 위기 발생 때 15일 이내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참여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 기업 매칭, 공동 조달, 대체 선적 경로 및 항공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의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었따. 공급망 영향 우려로 특정 참여국이 다른 참여국에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향후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이 참여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