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상반기 AI 이모티콘을 잠정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를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다만 향후 AI 정책 등 변화에 따라 입점 제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카카오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회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술·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I 생성물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며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기적 정책 방향 제안의 논거로 제시됐다.
다만 연구진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수용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입점 제한 정책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한 올해 초 카카오는 몇몇 창작자들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카카오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을 잠정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