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제품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킬러규제'도 없앤다. 탄소중립·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뜻도 분명히 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 매진 △민간 자율성·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한 첨단산업 초격차△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를 선도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우선 실물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업부 소관 기관 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역량을 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구성한다.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한다.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과 제품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입지·환경·노동 등 킬러규제를 없앤다.
민간 자율성·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첨단산업의 초격차'도 실현한다.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등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선도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핵심 광물 등 주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등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제도도 보강한다.
방 후보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어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