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앞세워 새로운 '지방시대'의 막을 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위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성 등 차별화한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문화특구에서는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힘을 쏟는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방위 측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라면서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위는 4대 특구 역할과 기능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는 '지방시대 9대 정책'도 공개했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과 인재양성 산실 전환,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 구현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연대,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