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이 소형주택을 구매해도 생애최초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포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세금·금융정책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전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의 큰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축규제나 도시 규제 등을 풀어 사업성을 높이면 공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떨어진 부분은 활성화 필요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세금깎아달라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전매차익 보려는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있기 때문에 서민들 주거사다리 더 악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형주택을 사도 그 다음 주거사다리 갈때 생애최초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정꾸리기전 층들에 구입 망설이게 만드는 이런부분은 풀어줄 필요있지 않나해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큰틀에서 수요·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조금 거래안된다고 세금·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은 건설사들은 좋겠지만 정부는 그런 정책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도 늘려주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손바꿈 할때 인센티브 있어야 해서 보증이나 보증에 대한 규모 달라질부분 약간의 인센 줘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자 이런 부분에서 금융당국과 충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10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주택 급등기에 지난 정권에서 평생 과징금 매기겠따고 과한 엄포 놓은건데 과연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오피스텔 전환도 안되고 호텔 등록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평생 1년에 얼마씩 평생 벌금내라는 것은 지킬 수 없으니 적절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 합법화라는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원전·리튬광산·방산·제조업 등으로 원팀코리아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대 프로젝트는 500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지방정부, 재건 인프라부 등과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선택한 것인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전·리튬광산·방산·제조업을 직접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리튬이 5100만톤이 매장되어 있다면서 4개 광산 중 1 곳을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6대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4대 사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