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의 경제 성적이 더 좋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진보 정부의 경제 능력을 강조한 문 전 대통령은 국가부채율 증가의 책임을 윤 정부 탓으로 돌렸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무게를 둔 진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경제 성적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3만 2000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 정부에서는 CDS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CDS 프리미엄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가부채율 증가의 책임이 윤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도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