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디지털 재도약을 위해 민간 주도 시장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 정부 혁신을 이끌어야한다는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신문이 창간 41주년을 맞아 개최한 '대한민국 디지털 재도약을 위한 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진정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열린 자세와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데이터 활용, 디지털 격차 등 세부 분야에선 강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신 IT 인프라 구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해야한다”면서 “부처간 담을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규제하기 보다 민간 주도로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미국은 정부 독점 산업으로 꼽히던 우주 항공 분야에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주도권을 쥐는 등 이미 민간 주도 사회로 전환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 일변도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변경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조력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미래 산업에 대해 미리 규제를 만들지 말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판을 제공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홍성 SK텔레콤 부사장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는 사회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디지털성공 사례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한다”면서 “기업이 주도해 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장을 만들도록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재도약을 위해 디지털 전환(DX) 역량 확보는 필수다. DX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대는 산업특화 지식을 충분히 보유했다”면서 “이 세대에 기술적 역량을 재교육해 DX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고 제언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