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 문샷정책(Cancer Moonshot Initiative)이나 암 퇴치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 등을 통해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미국과 EU처럼, 우리 정부도 암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로봇보조수술이나 첨단 방사선 치료와 같은 첨단 암 치료 기술에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IDT, 대표 정지은)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지난 20일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및 시사점 -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캔서 문샷정책이나 EU의 암 퇴치 계획은 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명시적인 목표로 정해 놓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지난 해 '암 관리법' 개정으로 암 치료후 사후관리가 강조되는 등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무 부처내 담당자의 잦은 이동이나 시기별 국가적 보건 이슈 변화 등으로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은 보건 당국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는 게 일각의 평가다.
이와 관련, 이슈페이퍼는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첨단 치료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떨림 보정과 넓은 관절 가동 범위 및 섬세한 관절 움직임 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여 출혈과 합병증을 줄여주는 로봇보조수술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첨단 치료 기술은 수술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여 주어,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삶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보건의료제도하에서는 비용문제로 인해 첨단치료 기술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슈페이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국가에서 '암 환자였다는 것' 또는 '암 환자라는 것'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서적 인식 개선 노력과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나설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글로벌실증연구소'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연구소의 시각을 담은 페이퍼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정책'이나, '저작권법 개정',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페이퍼' 또는 '스팟 브리핑'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