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율 OECD 최고...低소득-低자산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1%인 데 반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위원은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면서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아 한계가 존재한다.

이 위원은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도고 제안했다.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해석이다.

이 위원은 “이와 같은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과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에 투입되었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