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호 이상 확충한다. 신규택지는 2만호를 늘린 8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11월로 당긴다. 비(非)아파트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단기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인허가는 지난해보다 39% 줄고, 착공은 56% 감소한 상황이다. 이 같은 공급 위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공급중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신규택지도 추가해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물량 3만호, 신규택시 8만 5000호, 미진행 민간 공공택지 전환 5000호 등 앞으로 신규 공급될 공공주택은 12만 5000호다. 신규택지는 6만 5000호에서 2만호가 늘어난 것이어서, 순수 추가된 물량은 5만 5000호다.
공급난을 불러일으킨 자금 여건과 절차, 분쟁 등의 요소 등을 개선할 대책도 내놓았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 완화하며,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도록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에 교육영향평가도 대상에 포함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단기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호당 최대 7500만원 한시 대출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20% 이상 공유차량 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세대당 0.6세대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0.4세대로 완화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은 공시가격기준으로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높인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