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난에 12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2만호 추가공급의 중심이 되는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선정은 공급까지 최소 몇년이 걸린다. 52만호에 달하는 인허가 물량이 정상적인 공사로 이어지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 성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해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했지만 공사비 폭등을 비롯해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대폭 위축됐다. 지난 8월에는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10% 수준에 그칠 정도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를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여 3만호를 추가한다. 신규택지는 당초 6만 5000호를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만호를 늘리고 발표 시기도 올해 11월로 당긴다. 신규 택지는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는 아니고 몇만호 수준의 중규모 택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공공 신규 물량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간 공급 안정화 여건 마련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물량은 19만호이고, 지난 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물량이 33만호에 이른다. 총 52만호가 정상적인 공사로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한다.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심사요건도 완화한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
벌떼입찰 수사 중인 회사들을 제외하고 공공택지 전매 등 규제도 완화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설회사에 전매해 땅이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허가를 1년 내에 당겨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공공택지 공급 우선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문제도 해소한다. 분쟁이 있는 곳에 전문 컨설턴트들을 국토부 비용으로 파견해 최대한 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 개선과 함께 외국인 건설인력 쿼터도 확대한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를 지원해 단기 공급을 늘린다. 건설자금 융자를 호당 7500만 원, 3.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역세권 도시주택의 경우에는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할 경우에는 주차장 요건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비계획을 단축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총회는 서면 결의가 아니라도 모바일 결의,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의결을 도입한다. 이것만으로도 1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까지는 올해와 합쳐서 100만 호 이상 공급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궤도와 정상 속도로 윤석열정부의 270만 호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