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지하 해소 대책이 거북이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총 4578건의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87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매입을 완료한 사례는 192호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 지원 방안을 차례로 마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 절반 이상을 살 수 있는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입한 반지하를 용도 변경해 인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326건(12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애초 정부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해당 대출이 연 3000호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