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까지도 대거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부 소관 R&D 사업 10개 중 9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32억71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가장 큰 폭(92.7%)으로 줄었다.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 대응 뿌리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264억2800만원에서 19억8300만원으로 92.5% 감소했다. 10개 사업 중 유일하게 증가한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사업 예산은 229억4400만원에서 285억4000만원으로 24.4% 늘었다.
이장섭 의원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에서 모든 R&D 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카르텔로 규정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돼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만 약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