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에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까지 겹치면서 세수 실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원(-16.5%) 줄었다. 8월 국세수입이 24조원에 그치며 전년 동월보다 4조3000억원 감소, '세수펑크' 상황이 악화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1∼8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어든 62조3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량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년동기비 22.7%, 순수토지매매량은 35.4%에 그치며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고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기저효과 등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이 지난해 1~8월 4927억달러에서 올해는 4333억달러로 12.1% 감소했고, 세정지원 기저효과 영향도 받았다. 관세 또한 수입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억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60.3%였다. 지난해 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돌았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18일 기재부는 1∼7월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덜 걷히고, 세수진도율도 크게 떨어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자,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1천억원으로 재추계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예상한 바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주 전 세수 재추계를 할 때 8월 국세수입 확정치는 없었지만 세수 실적 속보치 등을 감안했다”면서 “재추계 당시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