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이 전공선택권을 갖는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파견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이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개혁의 의지가 강했지만 못했다”며 “그 때도 중앙 정부 국장 한 명 날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7개 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은 게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자로 일몰시킨다. 앞서 교육부는 이 부총리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추진해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들은 규제 관련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고 보는데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에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조율할 담당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사회문제 조정,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요청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인데 사회 정책 조정과 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 대해 “교사들과 소통이 이렇게까지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눈물까지 흘리며 통감햇다”며 “내년에는 교사와 철저한 소통을 기반으로 교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총선 차출설에 대해 “모든 개혁 과제를 2025년으로 미뤄 놓고 총선에 나가면 무책임하다”며 “2025년 이전 개혁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은 현장을 바꾸는 시기로 삼겠다”고 부인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