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68만톤으로 전년대비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만9000ha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역시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했다.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하는 격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올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격리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산지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80kg를 회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을 지원한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