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 지연…지역 디지털 전환 난항

5800여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으로 본사업 착수가 다시 미뤄졌다. 지방 행정시스템 노후화로 지방정부 디지털 혁신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따르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결과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졌다. KDI는 올해 상반기 예타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르면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게 본예산을 반영해 202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해당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2021년 하반기까지 예타 심사를 거친뒤 2023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

예타 조사 지연으로 지역 디지털 전환은 또다시 최소 2년 미뤄졌다. 노후한 행정 시스템에 따른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 KDI에서 사업 계획 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 내용도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 공공 정보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4140억원, 5년간 유지보수 비용 약 1700원 등 총 사업비 5846억원이다.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본사업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SW 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 디지털 전환은 공공과 민간에 추가 사업이 파생되는 효과가 있는데 사업이 미뤄지면서 이러한 선순환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지방정부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이기도 하다.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개편해 전국 38만 지방 공무원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온나라 정보시스템 등 지방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변환한다.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도 마련하며, 민간 서비스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구성도. [사진제공= 행안부]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