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와의 정책 성과를 한 눈에 비교평가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 기준값 100 지수 대비 지표값의 상승과 하락 여부를 반영해 정책 구상부터 예산편성에 활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 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평가와 예산 반영을 통해 단순히 도시나 국가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로 만들어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와 차별화했다.
약자동행지수는 구체적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사업 원년으로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에는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는 취약계층 자립을 목표로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졸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소득 양극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등장·분류되는 점을 반영했다. 기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전형적 약자 분류에서 고립운둔청년이나 디지털 약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고립과 소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문화 영역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수준' 지표와 안전 영역에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지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 논의를 거쳤다.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약자동행지수가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연계되는 세계 최초 시스템이란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모든 사업이 약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운영되는 지 파악하고 비판하기 용이해진다”며 “종합지수와 지표, 지표별 세부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