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이제 그만” vs “자료 부실해 제 검증 못했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시작을 뒤덮었다.
국정감사 전 이례적으로 대안노선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야당의 지적과 함께 산정한데 사용한 기초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자료 요청으로 1시간을 보냈다. 오전 11시 20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는 이날 밤 11시 56분 종료됐다. 국토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각까지 진행됐다. 질의에 추가질의를 이어가며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몇 달째 이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지적에 여당은 피로감을 보였다. 이 이슈로 본연의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안질의 상임위에 출석했을 때와 달리 말을 아껴가며 실무자와 경제성분석 용역 담당자들에게 답변을 넘기기도 했다. 과정에서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자 야당 의원이 불성실하다며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허리가 아파 뒤로 젖혔다는 원 장관의 대답에 한준호 의원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등받이를 가져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 감사 역시 대부분의 시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할애됐지만, 철근누락으로 전면 재시공이 예정된 검단 아파트 입주민 피해 보상과 전세사기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용 GS 건설 대표에게 LH에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보낸 공문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LH와 책임을 나누는 부분과는 별개로 입주자 피해 보상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철근 누락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동산 통계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만큼 논란 발생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급발진 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