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도한지 살펴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은 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매긴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금융당국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한 비용과 조달금리 변동에 대한 손실 비용이 포함돼있다”면서 “업무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대면과 모바일 간 차등을 두는 곳이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는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작년 2794억원, 올해 상반기 181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뒀다”며 “이러면서도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데 이런 걸 보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업무비용은 핑계라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수익만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주담대 상품은 정부 정책을 조금만 이해하고 금융으로서의 상식이 있다면 내놓지 않았을 상품”이라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사전에 은행들 50년 주담대 출시 움직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협의를 해왔으면 우리가 알았겠지만 묵시적으로도 당국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당국에서 보험상품은 승인절차가 따로 있지만 은행상품은 그런 절차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를 향해 “모순된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담대 등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대출 장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가계 대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뒀다면 정책 실패고, 아니라고 하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