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기술 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 지적했다”면서 “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리뷰에서 우리나라 R&D가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R&D 투자를 재조정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돼 있다”면서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기업 CTO는 “정부 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면서 “성과 확산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 사업을 줄이고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기업 주도의 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