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25% 이상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체 R&D 예산 축소 규모보다 비중이 더 줄어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기부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 예산이 1조3208억원으로 올해보다 25.4% 줄어들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은 84.6%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R&D 지원으로 소부장 수입 의존도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면서 “왜 소부장 기업이 R&D 카르텔의 원흉으로 지목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사업의 95.5%가 2년 이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협약형 계속사업임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R&D 예산이 삭감된 만큼 중소기업이 메우거나 과제 이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수행기관과 계약관계가 맺어진 만큼 중기부도 법적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률은 높지만 상용화율은 한자릿수에 불과해 대기업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R&D 개편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의제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요구도 화두였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술 침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절반 가량의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 유명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국내 전시 계약 문제를 두고 현대퓨처넷과 분쟁을 겪는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 미쓰잭슨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장관 역시 “벤처·스타트업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4조원으로 설정했지만, 8월까지 달성률이 20%도 못 미치는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필수임에도 중기부는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 전액 예산 삭감된 지역화폐가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보다 올해 발행 실적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소상공인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전 정부 지우기'식으로 정책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