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 취약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서,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행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고 짚었다.
해킹에 취약점이 발견됐는데도 선관위가 시종일관 안일하게 대응한 데대 해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 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그는 “국감에서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 해커 집단을 운용 중”이라며 여론 조작 방지 및 투·개표 시스템 보완 입법에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정과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체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정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