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전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전력구입비 인하와 송·변전망 투자가 힘들다면서 중앙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와 입장차를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산업부 포함해서 기재부까지 저희의 의견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원가에서 90% 이상이 전력구입비이기 때문에 전력구입비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는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전력시장 제도 거래 제도에서 간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한전의 재무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국제유가 급등, 환율상승 그리고 그때 제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송·변전망 건설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사업 전수조사 결과 적기 준공된 케이스는 단 7건이며,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송·변전망 투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제는 송변전망 구축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곧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전의 적자 원인과 자구책 이행 노력,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두고는 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고, 야당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섰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