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상저하고 경제전망' '세수추계 오차'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상저하저' 지적에 반박하는 한편 세수전망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30년 만에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가 대규모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출범 첫해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검토 결과 R&D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늘어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지난 정부에서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는 오는데 단 3년 걸렸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면서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류성걸, 양경숙 의원 등은 '수출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지표를 내세워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무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돼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의 (올해) 경제전망인 '상저하고'는 커녕 '상저하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것을 사례로 언급하며, 상저하고 전망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두 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8월에 산업활동 지표가 크게 반등했고 9월 수출의 감소 폭은 1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면서 “이르면 10월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에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로 추계를 하는데도 세목별 오차가 커진다”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되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났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