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활용업체 6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9.2%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다.
지난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쿼터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높지 않다.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도 33.9%만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2%가 '홍보가 부족해서' 숙련기능인력 제도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 활용하는 기업도 11.7%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한도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시 관리가 어려워서'가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현재 적정인원 활용 중으로 최대한도를 채울 필요가 없음'(32.7%), '생산량이 감소(경기 악화 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13.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총 11만명으로 지난해 6만9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