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달평가 공정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유착 의혹, 평가 전문성 부족 등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책은 물론 공공, 조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조달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평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등록한 업체가 포함돼 있는 평가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공정이 의심되는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평가이력관리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평가위원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격이 없는 자가 평가에 참여해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도 방지한다.
공공조달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9월 통계청과 업무협약으로 평가위원을 조달청으로 통합해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위원 모집대상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풀 확대로 특성에 맞는 보다 정교한 교섭이 가능해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가위원에 대해 주요 조달제도,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평가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전문성과 성실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대행서비스 제공, 하이브리드 평가 확대 등 운영을 내실화도 추진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중 단일업체 응찰로 인해 유찰 건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제안서 적합성을 평가했으나 전문성, 경험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해당 평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10월 말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장에 모여 평가집행자 감독하에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평가방식 대상도 확대한다. 기업은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은 보다 성실한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 분야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평가위원 직무분야를 운영 중이나 적합한 분야가 없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행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계약 건을 분석해 평가분야를 통폐합, 신설하는 등 개편을 진행한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평가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학계 전문가, 현재 활동 중인 평가위원, 내부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리, 제도, 시스템 전 분야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운영과정 상 부족한 점은 신속 대응해 투명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