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남양평IC 인근에 조성 중인 남한강휴게소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새 종점으로 제시됐던 강상면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용의 85%인 229억원을 들여 시설 대부분을 구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운영 방식이 돌연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됐고 민간투자자는 비용의 15%만 내고도 15년의 휴게소 운영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운영권을 따낸 업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불렸던 회사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기준 교통량 산정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진행한 연구에서 교통량 산정 기준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수익성·매출액 분석 과정에서 교통량 증가가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12월 오픈 이후 15년 동안 운영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그 안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 도로 계획에 반영됐고 국비 투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통째로 누락하고 연구 용역을 수행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례적인 민자전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 중 건설·시설 비용을 '민간 100% 혹은 도로공사 100%'가 아닌 '도로공사 85% 민간 15%' 등으로 나눠 부담한 사례는 남한강휴게소가 유일하다. 해당 업체는 '첨단 휴게소'를 앞세워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례적인 민자전환은 남한강휴게소가 유일하다. 해당 업체는 휴게소를 4곳 운영하고 있지만 첨단휴게소로 불리는 건 하나도 없다”며 “첨단 휴게소 도입하고자 했다면 건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좋은 휴게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방식 변경 시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방향 임원회의 보고가 이뤄졌고 같은 달 12일에는 신설휴게시설 입찰방식 전면 개선을 골자로 한 혁신방향 세부 실행과제 방침이 수립됐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사장도 바뀌니 혁신방향 임원회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추가 자료 공개 등도 예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이어졌다. 업체와 윗선 및 함 사장과의 관계, 입찰공고 이전부터 휴게소 운영을 준비한 정황 등을 검증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종감과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로공사 측은 “양방향 휴게소 임대 사업과 관련해 2021년 내림천휴게소라는 실패 사례가 있다. 2022년에 (운영권을) 반납받았다”며 “새로운 (도로공사) 사장 취임 후 휴게소의 개념을 바꿔 명품 휴게소 만들자는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