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오갔다. 다만 이날 국감에선 그동안 여야 간 뚜렷한 이견을 보였던 관련 출연연 직속 기관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면서 설립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간 R&D 직접 수행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이 오갔다. 현재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분야 R&D를 수행하는 출연연과 우주항공청 간 업무 중복을 이유로 R&D 직접 수행을 반대하는 상태다.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과방위원장은 이상률 항우연 원장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큰 틀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항우연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R&D 기능을 가져야 하며 그렇다면 R&D를 잘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에서 R&D를 총괄하고 실제 실행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를 해 나가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우연과 천문연 모두 우주항공청 소관 이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이들 기관의 기존 소속(NST) 유지를 줄곧 주장해 온 정부 또한 입장 선회 의사를 나타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우연 및 천문연 NST 산하 유지 재검토 질문에 대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 천문연의 신설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에 대해선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직속 기관화 검토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로 밝혀 야당의 재차 반대 여지를 남겼다.
이날 국감에서는 R&)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각종 폐해 지적과 함께 R&D 상황을 악화시키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앞서 PBS와 같은 R&D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PBS와 같은 제도의 부작용 개선 없이 단순히 예산 축소만으로 R&D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접근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안전 위험성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30% 삭감으로 연구 활동 간 장비운영을 위한 전기 요금, 안전 점검 등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연구시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제 사고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을 인지 중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R&D 예산 감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 가능성도 시사됐다.
이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 '예미랩' 연구시설 예산 삭감 사례를 들며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때 정부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