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주호 “의대 정원 늘리면 장기적으론 의대 선호도 떨어질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대가 이공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N수생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로 의대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선호도는 떨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부총리인 이 부총리의 역할이 희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아한 것은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 법안인데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의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지적하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울산대 의대 출신이 울산에 취업하는 비율은 7%, 경북에 있는 의대 출신 중 3.2%만 경북에 취업한다”며 “국립대 중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실태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현장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내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입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