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전 한전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가 연대해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 과제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요금정책 외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줄곧 고수한 한전의 '선(先) 구조조정 후(後) 요금인상'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방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정책 의지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지금 각 기관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강도의 수위를 높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원인이 방만경영과 지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면서 “거기에 못지않은 것이 에너지전환 비용과 한전 협력사들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올 연말까지 요금인상이 없다면 한전은 15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한전의 재정건전화 이행률은 36.5%, 가스공사는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CF) 연합'에 대해 “RE100이 대세이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420여곳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RE100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CF100을 하겠다 CF연합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맞느냐”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무탄소에너지는) 우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 '카본프리 이니셔티브'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국가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몇 개 국가가 연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도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신규사업이 대폭 줄었다는 것은 5년 뒤나 10년 뒤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면서 “계속사업이 줄어든 것도 과제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R&D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모래에다 물 붓듯이 하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더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R&D를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구조조정 개편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