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85% 이상이 상속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할 의향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총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세방식이다.
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