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코로나19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 여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급이 지급됐으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수 계획을 밝혔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이철규 의원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요챙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서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기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오는 11월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당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뒤 두 번째 열린 회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이후 매주 고위당정을 열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