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를 통해 밝혀진 의혹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는 등 '미래를 위한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국정조사 △YTN 매각 과정 등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R&D 예산 등에 대한 복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11월 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 등이 함께하는 회의 이후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R&D 예산 정상화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라며 “청년 일자리 등 청년 예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민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품권, 금리 완화를 위한 대환 대출 정책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R&D 예산 관련 TF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확대 개편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보완 입법을 12월 내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는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다. (올해에는) 정부의 선택대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영하겠다.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의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한) 법적 일정을 지킬 것”이라며 “이것이 곧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