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감축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쩐의 전쟁' 승부처로 떠올랐다. 올해 대비 16.6% 삭감 폭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기초과학 R&D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복원하는 등 큰 틀에서 예산 복원 방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성 혁파'를 내세우며 내년도 R&D 예산을 25조9152억원으로 올해 31조778억원에 비해 16.6% 감소 편성했다. 이후 과학기술·중소기업계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예산 복원가능성을 시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안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내달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당내에서도 판단한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출범한 국힘 혁신위원회도 R&D 예산 복원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 예산 증액 포문이 어느정도는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예산 심사를 코앞에 두고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삭감했다며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향후 각 항목별 구체적인 복구 액수를 정해 여당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정상화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라며 예산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 초 이재명 대표와 예결특위 등이 함께하는 회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가전략산업과 기초과학 분야 복원 가능성은 높은 반면 산업기술과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은 불투명하다. 기술 상용화 비중이 낮은 연구사업과 나눠먹기·뿌리기식 중소기업 R&D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 지적한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뒤집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보다 삭감 비율이 25.4%로 많이 깎였다. 위축된 벤처 투자에다 정부의 과도한 예산 감축까지 겹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요성과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계도 '참사' 수준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연구 인력 감축은 물론 이로 인한 연구 의욕 감퇴와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각 분야 경제전문가도 R&D 예산의 과도한 삭감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31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여야 예결위 간사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A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여론전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국민적 오해를 거둬들이는 차원에서라도 증액이 어느정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 만큼 다른 부문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큰폭의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사업 건별로 살펴봐야 겠지만 우선 기초과학 분야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며 “내년 총선 민심을 고려했을때 중기 R&D 예산도 (삭감된 채) 그대로 두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