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는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30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단체 공동성명'을 냈다.
공동성명문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으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 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한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현재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