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려면 독자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유망 기술개발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다양한 것도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단일국가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 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의 특허 출원 수는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시장 개척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른 가치평가에 따라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 및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권리 획득을 위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한다면, 머지않아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독점권을 얻는 대신 다수와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소 벤처기업에서 공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다 보니 출원 등록 과정에서부터 출원 이후 분쟁까지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를 획득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취득 후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 경쟁력을 평가받는 데 수월해지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회사 간의 거래 또는 제휴 시 신뢰를 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사업에 입찰을 할 때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재산권 출연 및 등록 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한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금액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회사 운영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마다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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