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사실상 예산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 복원과 미래형 SOC 투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R&D 예산 복원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라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위성, 우주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먼저 만들어가야 한다”며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 특구 지정, 지능형 송배전망 등 미래형 SOC 투자와 벤처·창업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 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복원 △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 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월세공제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