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원점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에 “이미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선을 그었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였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제출한 국회 국민청원은 8일 만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했다. 정치권도 공매도 금지에 힘을 실었다.
이제 공매도는 어떤방식으로든 손봐야 한다. 모두의 입이 모아진 지금이 적기다. 우선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만큼 전수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이 다음 주부터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당정 일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전면 금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공매도는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저해되는 요인일뿐더러, 이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금융당국 정책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다. 그간 수도 없이 지적돼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야 말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싼값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즉 주가 하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변동성 안정과 증시 거래량을 늘린다는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선진국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는 악의 축'. 많은 개미 투자자가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기예나 지금이나 공매도를 향한 개미 투자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불법 공매도 세력이 개미들의 종목을 공격해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거래가 수작업으로 관리돼서다. 전수조사와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인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인데 비해, 외국인·기관은 105%다. 개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최근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밝혀낸 것은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선명성은 지키되, 전면금지라는 충격요법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