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 '간편 인허가 서비스'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디플정 위원회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장 신·증설 경험이 있는 기업, 산업단경영자협회,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은 공장 인허가 서비스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정부시스템으로 대체될 경우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 5년간 약 4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공장 입지 추천, 규제 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과 인허가 준비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에 제공한다. 공장 설립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여준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기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거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장은 “공장 인허가 서비스가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1호 사례”라며 “현장에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와 관계부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플정 위원회 인허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산업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관련기관으로 구성해 현재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시스템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 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여러 부처와 데이터가 연결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보여주는 과제”라며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 환경, 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업인·인허가 담당공무원 목소리가 향후 인허가 서비스 개선안에 반영되고,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인허가 과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속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